💰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
1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약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폭 확대
출산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도 0.2%에서 0.4%로 확대되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미혼은 연 소득 7천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4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 시행
2월 7일부터 신탁사 또는 리츠가 참여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도심복합사업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세제 혜택 대폭 확대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되어, 기존 20~30%p 추가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세금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7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기타 주요 제도 개선
8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
신규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정책이 2025년까지 연장되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가 감면됩니다.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9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되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가 21cm에서 25cm로 상향되고, 층간소음 기준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1등급 수준(49㏈→37㏈ 이하)이 적용됩니다.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2025년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저하고(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각종 대출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가격대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 대출 갈아타기가 부담 없어졌습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어 매물 출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